[심정보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누가 납세자가 될 지 알 수 없어 '깜깜이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큰 의미가 없다"고 혹평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자감세' 논란에도 '상위 2%만 종부세' 당론 채택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9억원 이상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과 대상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 부동산 완화 대책을 결정하기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반론이 많았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결정할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진성준 의원 등이 "종부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감세 반대 의견을 냈다. 의총에서 찬반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하자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 찬성을 얻어 당론으로 확정됐다.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은 송영길 당대표가 직을 걸고 한 달 넘게 공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다.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부동산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송 대표는 지난달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예상 세수액이 무려 300%가 뛰었다"며 "세금이 늘었는데 그 중에 3.4% 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원을 안 깎아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상위 2% 종부세'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상위 2%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한 만큼, 이달 중 입법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野, 부동산세 완화론에 "국민 편가르기" "헌법 위반" "부자 감세" 비판

야당에서는 종부세 완화 대책 추진 소식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부동산 값으로 줄세워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법을 추진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감세안이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도 원칙도 다 내다버린 정부여당의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래서 누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정책을 곧이곧대로 믿겠나"고 반문한 후 "잘못된 표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불패신화의 제물로 바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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