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8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k-양극화 완화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우선 과제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 중 핵심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4년 전 모든 대선 후보들이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는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불평등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며 코로나 재난 전의 사고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프랜차이즈 갑질,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이 원인이라면서 정부도, 기업도 이런 불평등 착취구조 개선을 내팽개쳐 놓고,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입에 담는 것은 조선 시대 양반-상민-노비로 구분되는 신분제도를 구조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여 대표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금도 턱없는 임금소득으로 삶이 힘든 청년과 여성 등 저소득층 국민들을 더한 벼랑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순 ILO 총회에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연설했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문재인정부 4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34.8%로 박근혜정부 33.1%보다 조금 높았지만 상여금,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ILO 총회 연설 내용이 가식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남은 임기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 대표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진짜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 기준, 즉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대표는 "세입자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켰던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투기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던 청와대를 조롱하였다. 정책 책임자의 조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의 문제이다면서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과 태도가 광범위하게 묵인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합리적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경질로 둔갑시킬 수 없다면서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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