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될 공산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만든 국적법 개정안 취지의 내용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가 밝힌 국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해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되자,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라는 단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겠지만 현재로선 부모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가 외국 국적 동포인 영주권자인 경우를 상정한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인 외국인을 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무부가 밝힌 대로 해석하면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라 함은 결국 조선족이 95%를 차지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특정국적의 특정 집단을 수혜자로 설정해 놓고 법안을 만들었다는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적법 개정안의 혜택 95% 이상이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법안을 내놓아, 특정 국가 출신(중국)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시종일관 친 중국 정책을 펼치는 친중 정부인데다가, 정치권에서는 중국동포(조선족)을 여당의 표밭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에 보조를 맞춰주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점은 오히려 중국동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표를 의식해 중국동포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법무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적법 개정안과 같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국적법 같은 중대한 법안을 맘대로 개정하여 입법 예고하고,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문없이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정치적 목적성'이 확인되면, 이는 전체 법무부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의 법안 내용에 대해 "이는 마치 기관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특정회사에게 낙찰이 되도록 밀어주기 위해, 특정회사만 갖고 있는 이러 저러한 조건을 입찰자격에 공시하여 다른 경쟁자를 배제시키고 원하는 입찰자가 낙찰되도록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 우롱하는 법무부의 언어 유희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서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해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준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에 거주를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녀라는 뜻으로, 95%가 중국동포 즉, 조선족을 지칭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 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 이유가, 일반 국민이 얼핏 봐서는 국적법 혜택 대상이 대부분 중국동포(조선족) 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려한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럴싸하고 애매모호한 용어인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것이다.

쉽게 말해 국민을 우습게 봤다는 것이다. 

본지 기자가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 대한 범위를 묻는 질문과 함께 법무부가 굳이 그 워딩을 쓴 이유를 묻자, 법무부 국적과에서는 법무부가 애초부터 중국동포를 타겟으로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여러차례 되풀이 했다. 

KBS에서 기자로 근무한 언론계 종사자 A씨는 "법무부가 국민을 속이려고 그런 워딩을 사용했다기 보다는, 원래 법조계는 쉬운 말도 빙빙 돌려 한자어를 써가며 상대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노력을 한다." 라면서 "법무부는 직원의 마인드 교육과 함께 입법 예고 등에 쓰이는 단어 선택도 현실 감각을 갖출 시점이 왔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 반응 단호, 국회 통과 안될 것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5월31일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문턱을 낮춰가면서까지 대한민국 정부보다 중국 정부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셔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썼으며, 6월1일에도 페이스북에 ‘국적법 개정, 문(재인) 정권의 21세기 매국 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 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의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함슬옹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함슬옹 후보는 법무부의 국적법 입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는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 기관의 의견을 받고 개정안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국민들의 반중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부가 참고했다는 여론조사?  "요즘 누가 여론조사를 믿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제대로 된 국민 여론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의 근거로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국적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여론 조사기관에서 실시했으며, 참여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론조사의 질문 자체가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가 땅에 진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해야할 정도의 중대 사안에 대해 근본도 알 수 없는 설문 조사에 근거하여 법무부 마음대로 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들어 여론조사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무슨 법무부가 여론 조사 기관 따위를 신뢰하는지 알 수 없다." 라면서 "법무부는 근거없는 국적법 개정안을 신속히 폐기처분하는것이 맞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 여론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정서’가 극심해진 점을 고려하고 , 조선족을 정치 세력화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상,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오히려 법무부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흐를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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