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주류 언론으로 알려진 CBS 노컷뉴스가,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하면서 편파 보도를 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 화제다. 

노컷뉴스는 [법무부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라는 5월31일 기사에서,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 담당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자는 법무부의 국적법 담당자에게, 국적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묻고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법무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국적 담당 송소영 과장은, 국적법 개정안은 중국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으로, 국적을 받은 중국동포가 병역등 의무사항을 기피하고 먹튀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귀화할 텐데 애초부터 국적을 주자는 것이다.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정확히 말하면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다.

해당 기사의 댓글창을 보면 수백개의 댓글 90% 이상이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법무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법무부 직원만 혼자서 "중국동포인 조선족이 낳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조건없이 주어도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낙천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으면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써야지, 근시안적으로 인구가 모자르니 조선족으로 채워야 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일개 법무부 직원 소수가 스스로 입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왜곡된 시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몇명 모여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엉뚱한 입법안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 예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 공백을 조선족으로 메꾸면 된다 " 라는 발상은 너무나 단세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적법이라는 것은 국민 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하거나, 적어도 여러번의 공청회를 거쳐 결정할 중차대한 국민정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노컷뉴스는 기사의 제목을 "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개정?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달면서,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마치 가짜뉴스에 선동되었다는 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큰 따옴표 앞에 '법무부' 라고 써주긴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의 제목만 보고,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인터뷰는 중립적으로 잘 해 놓고, 제목을 뽑을 때 의도적으로 법무부만을 대변하는 뉘앙스를 녹였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당당자는 "가짜뉴스"라는 워딩을 쓰지도 않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법무부 측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만 건에 육박하면서 법무부는 국적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에 혜택을 입을 대상이 95%가 중국국적자 (조선족)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조건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다. " 라고 말을 빙빙 돌리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을 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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