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채무·수지 등 재정 총량 지표가 종전 전망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0∼2024년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5년 단위로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 등의 지표와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매년 수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이어가는 한편,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정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기재부는 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준칙이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위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지원, 청년·여성·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강화, 코로나 위기에 따른 학습 손실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 차관은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 운영 기조와 전문가들의 관련 제언을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위기 과정에서 한시 증액된 사업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큰 폭의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해 포용·혁신 분야에 재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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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