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서울 성북구 장위11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2.4 부동산대책과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에 대해 제안한 선도지구 추천 사안과 관련하여 장위11구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성북구청에 수차 요구하고 있는 것 마저 구청은 걷어차 버리고 있다”면서 성북구청의 경직되고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낙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원형보존’ 정책이 오히려 슬럼화를 심화시킨다며 도시재생지역 해제와 공공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후보시절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노후화된 건물 교체도 미비하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11구역은 전체면적의 5%에 불과한 장위재래시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역전체가 도시재생 예정지구로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재개발 주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탈락한 장위11구역은 행정기관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본지가 취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재개발을 하고자하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장위11구역도 좁은 도로와 노후 주택이 즐비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또 기반시설 정리도 잘 안되어 있는 것이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지역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에 장위11구역도 공공개발을 후보지 선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후보지 선정 최종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 탈락되었는데 구역 내에는 장위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와 성북구의 후보지 탈락에 대한 이유가 틀린 것으로 서울시는 연면적 노후도가 충족이 안된다는 것이고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2월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장위시장이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장진석 대표는 5만2천여평의 토지에 약 1400여세대가 살고 있다면서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 가운데 5%에 불과하다며 재개발이 막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에서 LH의 조사에 따르면 장위11구역내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65%이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25%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의 2.4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복합사업내에 있는 역세권 사업을 추천 받기위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해당 구청이나 LH에 사업제안서(계획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방식의 개발형태를 추천하면 국토부가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라면서 장위11구역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선도지구라면서 이미 1.2.3.차는 마무리 되었고 오는 6월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초에 국토부에서 민간제안 통합공모가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심의를 한 다음 예정지구로 선정해 주는 과정이 있는 데 그런 과정보다는 선도지구로 추천받으면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에 이것을 추천받으려고 끊임없이 성북구청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끝내는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구에서는 주민들이 자기 구역이 추천된 사실조차 모르고 발표가 난 다음에야 알 정도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일을 한 반면에 성북구청은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문제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위11구역과 12구역은 성북구청에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도하고 직접 LH와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추천을 요구했지만 성북구청은 단 한 곳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만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후에서야 성북5구역과 장위12구역은 추천을 해준 사실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구역만 제외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계속해서 장 대표는 성북구청이 장위11구역을 추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토부에서 사업성 판단을 하고 난 후 예정지구로 선정한 시점에서 일 년 내에 주민 66.7%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비로서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장위11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화합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66.7%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니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성북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조차 구청은 걷어차 버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번일과 관련하여 성북구청의 나태의식에 빠진 행정처리는 물론 미꾸라지식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장위11구역 주민일동은 물론 자신 또한 목숨을 담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찾을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 대표는 지난 4월 22일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응답소를 통한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성북구청의 이율배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진석 명의로 장위11구역에 대한 응답소 민원제기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장위동 해당지역 일원 곡공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 신청요청 등 요청사업에 대한 제안은 토지등소유자.민간기업 및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만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면서 LH에서도 타 법령에 의해 해당구역 내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지추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향후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는 답변의 문서를 들어 보이며 “하지만 사전 주민들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청이 유독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은 이 답변서의 처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서류신청은 물론 구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안 된다는 말로만 일관하였는데 이같은 답변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잣대로만 들이대는 이중적 행동이나 언행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의 이같은 발언은 관계기관인 성북구청이 주관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 검토한다는 명확한 일정과 시기도 표명하지 안은 채 해당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진행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민들이 이미 취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북구청이 이중적으로 일을 만들어 한다는 것은 민원에 의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들의 주장은 장위11구역을 지자체인 성북구청이 선도지구로 추천해야만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데 그 후 주민들에게 66.7%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은 굳이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이 절차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맥락이라는 것이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태욱씨는 “성북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 의견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업진행에 따른 진행속도나 이중적인 구청의 행태에 대해 자체적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수가 아닌 일부의 민원에 대한 몸 사리기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월권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위11구역 소유자.세대원.세입자 676명에 대한 도시재생 반대 및 예산집행 중지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애초의 의도는 낙후된 장위11구역 내에는 장위시장이 있다면서 이곳 시장과 장위11구역을 연계하여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9월 국토부 “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모시 공공재개발서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구역 내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장위시장이 선정 된 것과 공공개발지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무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발휘된다면 법적 행정적 절차와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이를 함께 묶고 행정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부와 주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역행하는 걱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지난해 장위시장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신랄한 지적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성북5구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지역으로 6만7976㎡ 규모에 총 827가구를 공급하려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7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직권 해제된 곳으로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정비예정구역과 해제구역까지 포함하면서 공공재개발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 중복 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골목길 재생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시행지는 공공재개발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성북5구역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시에 주민편의시설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 서울시는 전면 중단 대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끝나는 내년 4월 착공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이에 대해 장진석 대표는 이와같이 같은 구청에서의 행정처리가 성북5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2.4 공동주택복합사업(저층주거지) 선도지구 추천과는 달리 장위11구역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주머니속의 공기돌 처럼 만지작 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지난 4월 21일 저녁 국토부와 LH 등에 성북5구역과 장위12구역을후보지로 제안한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다만 장위11구역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이번 추천에서는 제외됐다. 성북구는 “LH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타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사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장위11구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추천지에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성북 5구역 역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추천된 사례도 있는데 장위11구역이 성북구청에 의해 번번히 의견과 제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에 사안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평의 원칙이라는 틀속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반대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어느곳 어느 일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은 다반사 인데 혹시 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LH직원 등의 말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어 후보지 추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으로 일관 했다.

그러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7곳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그 중 3곳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위11구역이 주장하고 있는 후보지 추천에 대하여서는 LH 직원이 구청을 방문하였을 시 이에대한 질의를 한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지 추천이 어렵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전통시장인 장위시장은 장위11구역 면적의 5% 미만인데 대 보다는 소를 위한 사업진행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장위시장만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주거지까지 다 관여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가 있기에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진행된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신축 건수는 총 822건으로 전체 건축물 대비 4.1%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6.1%)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0개 이상이 장위·상도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며 다른 곳들은 사실상 신축이 거의 들어서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직면한 지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서울시와 일선 구청이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중복지원’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오 시장은 재보궐선거 유세 당시 도시재생사업을 ‘예산낭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9일에는 주민 1만여 명의 도시재생 반대 서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성북구는 타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사업이 불가하다며 장위 11구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추천지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장위11구역 주민들은 앞서 밝힌 성북구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사업 자체의 존망이 위태로워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매년 10조원을 쏟아 붓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에 비해 경쟁력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서울 시내 도시재생사업은 박순원 전 시장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맥을 시작했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 

낙후·노후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 하는 대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현 정부는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이를 국정 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5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이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없는 공원 재정비, 보안 강화,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도시재생지역을 해제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해달라고 나서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다.

또한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의 불만에 대한 행정관청의 책상행정보다는 실리와 주민주거환경 및 역세권 상업화 활성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며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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