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와 포토] 4.7보궐선거 뒤 더욱 거세진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요구
[성명서와 포토] 4.7보궐선거 뒤 더욱 거세진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요구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4.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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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이 4월10일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디시인사이드

4월7일 보궐선거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조작 의혹을 밝히려는 목소리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이번 4.7보궐선거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투본에서는 선거부정을 근절하자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투본 성명서 전문이다.  

[국투본 성명]

4.15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굳세게 전진하자!

4.7 보궐선거는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으나, 모든 투표구의 사전선거에서 일률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서울은 약 10%, 부산은 약 6% 가공의 프리미엄이 주어지고, 야당 후보는 대칭적으로 그 숫자만큼 빼앗기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거 조작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득표에서 약 10% 이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당선 결과를 가볍게 바꿀 수 있는 조작의 틀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4.7 보궐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자유 시민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오히려 부정선거 조작 세력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근시안적 목소리가 야당에서 터져 나와 자유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향후 선거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자유 시민들의 노력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어야 한다.

4.7 보궐선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해를 뚫고 보다 공부가 된 감시 인력이 투입되었다. 사전투표자 수를 직접 센 곳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대개 10%를 넘지 않았다. 양천구 개표소 등에서는 현장 적발이 이루어져 선관위를 곤혹스럽게 했고, 투표지 ‘단디접기’ 운동으로 수개표가 강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관외사전투표가 우체국으로 옮겨진 뒤는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로 커다랗게 남겨졌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 방지 운동은 작은 규모였으나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이 1년 정도 남은 지금, 부정선거로 보궐선거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막아낸 성과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체계적인 감시와 선관위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잡아 가야 할 때다.

2021년 4월 9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1. [순천시는 사전선거 10% 보성군은 35%]

외부인 참관인이 있던 순천시의 사전투표율은 10%, 외부인 참관인이 없던 보성군의 사전투표율은 35%인 기현상이 발생했다. 지방 사전투표소에서도 서울시장 관외사전투표가 가능한데, 중앙선관위는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시장 후보 참관인 지정을 거부하라는 위법적인 명령을 하달했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장 후보기 지정한 참관인의 참관 신청을 거부한 순천시 선관위를 상대로 참관 불허 정지를 구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법원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순천시 외 지역에서 여전히 서울시장 후보 측의 참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순천시에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활약으로 일부러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서울에 옮긴 자들이 대거 발견되었고, 이와 같은 시민들의 감시가 불편했는지 인근 고흥군의 사전투표율이 23%, 보성군은 35%에 달함에 비해 순천시는 고작 10%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토요일마다 강남역에 모여 지난 415총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2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의 긍정적 효과]

4.7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21대 총선의 결과와 대조적이라면서 1년만에 민심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살포했지만 조국의 내로남불,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주터미널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여당 심판의 열기가 들끓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론에도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기괴한 결과가 발생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계열 역사상 처음 있는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TV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심각한 괴리로 인하여 국내 통계학 권위자도, 미국의 부정선거 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교수도 제21대 총선 결과가 정상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

이에 근 1년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회원 및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피끓는 항의와 집회가 전개되었다. 차량에 ‘부정선거는 사형’이라는 깃발을 달고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누볐고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역에서 부정선거를 외쳤다. 이에 국민들 또한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를 차츰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번 보궐선거 내내 유지되었던 중앙선관위의 편파적인 태도를 가리켜 전국민이 ‘부정선거’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선거 이슈가 널리 공유되었다.

또한 투표용지 단디 접기 운동을 통하여 4번 이상 접은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의 해명과는 달리 잘 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용지도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나 중앙선관위가 말한 형상기억종이이기 때문에 알아서 빳빳하게 투표용지가 펴진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신정7동에서는 관내사전투표 투표용지 교부수는 4,114매인데 실제 투표용지는 3,974매로, 137표가 증발한 결과가 발생하여 참관인의 이의 제기 끝에 개표가 중단되었고, 신월 1동에서는 관내사전투표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2,788매였으나 발급한 투표용지는 2,752매로 기록이 되어서 유령표가 36매가 발생한 것이 드러나자 선관위 직원이 데이터를 황급히 수정하다가 참관인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으로 추가적인 전산을 통한 사전선거 조작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토요일마다 강남역에 모여 지난 415총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대로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국민이 여당을 지지하였다면 이번에도 급작스레 살포한 코로나 지원금 및 당선 즉시 10만 원 지급 공약으로 인하여 계속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이 당일투표를 독려해서 지난 총선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였으므로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독주 형태가 사라졌어야 한다. 그러나 금품 살포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는 제한적이었고 국민의힘 당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에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의 근거가 모두 깨지게 되었다. 결국 제21대 총선의 기이한 결과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많은 선거인들이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를 지지하여 사전선거의 부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제 연대단체, 자유 시민들 의 연합된 노력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노력과 효과를 더욱 증폭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상 성명서 끝)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토요일마다 강남역에 모여 지난 415총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너희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라고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대법관들은 4.15총선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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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11:06:36 (211.36.***.***)
4.15 부정선거 파이낸스투데이에서 꼭 파헤치기를
교하지키미 2021-04-16 12:27:59 (124.50.***.***)
파이낸스 투데이의 지속적인 활약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koreafirst 2021-04-12 12:25:28 (121.65.***.***)
한국의 유일한 제정신 신문...fn today 무궁한 발전 기원...거짓 선동, 거짓말, 내각제나 획책하는 조중동 우파 손에 의해 폐간 시키자
손갑헌 2021-04-11 12:53:19 (211.243.***.***)
부정선거를 밝히고 이를 근절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민심왜곡과 변조가 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지켜봐야한다. 지켜야한다. 부정한 자에게는 철퇴를 내리쳐야한다.
이경준 2021-04-11 08:45:27 (59.7.***.***)
적은 돈이지만 국투본에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니까 후원이라도 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꺼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