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기자](사)환경정의에서는 어제(18일) 온라인에서 토론회 <정부의 탈탄소 정책 제대로 가고있나 : 수송부문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수송부문은 탈탄소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부문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고 보다 통합적인 관점의 정책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각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정부 그린뉴딜 수송부문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먼저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자칫 고소득자가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하는 데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세금이 함께 투입될 수 있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연료 전환 정책에만 기댄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교통정책은 단기적 온실가스 감축량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와 국외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교통수단 분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및 도시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탈탄소 전략에서 교통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도시 외 지역의 자가용 이용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광역 철도망과 지역의 권역 교통망과의 연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린뉴딜에서 압도적으로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며, 운행시간이 짧은 승용차 지원에 상당부분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대비 비효율적인 대기보전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또한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조금이 오히려 경유 중고차의 시장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교통부문 탄소저감에 있어 도시계획적 접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계획 시 교통부문의 수요를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직주근접, 압축도시, 성장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교통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말하며, 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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