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부울경 협력으로 추진되는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다만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초광역 협력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정부가 분담해 마련한 재정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운영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보고를 받고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지역균형뉴딜은 수도권에 집중된 주거, 교통, 환경, 일자리 등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자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경제 및 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 물류, 인프라를 긴밀히 연결해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동남권에서 건의한 사업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경남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주제 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남권메가시티와 관련한 초광역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에서의 1시간 생활권 구축이 현실화 되려면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동남권 특화산업 및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경제공동체,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연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비수도권이 처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행정통합, 초광역협력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맞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표현했다. 

즉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스스로가 마련한 재정으로 광역특별연합 등을 추진해야한다. 중앙 정부 재정적 도움 없이는 사업이 순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김 지사는 또 광역특별연합과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수도권에서의 탈지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간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통해 일자리 및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다. 사업 실행에 앞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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