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원전건설 추진 의혹...산업부 문건 본적없다, 국력낭비"
정의용 "北원전건설 추진 의혹...산업부 문건 본적없다, 국력낭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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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 청문회에서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핵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상"이라며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가 만들어진 2018년 5월 이후 상황을 보면, 원자력 발전에 크게 기대하는 듯했던 북한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폭파하고, '약속을 저버린 남한 때문'이라고 했다"며 "원전건설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003년 '대북불법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불법이 확인되면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대상이라고 했다"며 정 후보자를 에둘러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산업부 문건은) 전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가안보실장 시절 이런 문건을 본 적 없느냐' 질문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몰이라고 일축하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윤건영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더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깔끔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런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도 씁쓸하다"며 "이 논란 자체가 휘발성 강한 원전이라는 소재와 북한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레드 콤플렉스' 안에서 왜곡·조망돼온, 그런 사안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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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올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대북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라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 고려 이전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질의에 "그렇다"며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가진 통로를 통해서 남북,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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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더그아웃에서 소리치던 감독이 선수로 9회말 마운드에 오른 경우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외교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박진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 성과없는 정상회의의 주역이고, 실체가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설계를 했다"며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대대적인 우리 대북정책 성과로 홍보하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외교"를 펼쳤다면서, 내년 대선을 위해 '시진핑 답방'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질에 대한 따끔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으나,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단정적 말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 노력을 아주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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