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시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을 천명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둠으로써 향후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라는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분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라며 "당정 간 논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뛰어넘는 30조원 규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 대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드러났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이어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까지 여권 대권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복지, 노동,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교수진 10여 명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책 내용을 준비하고 이 대표와 메시지팀이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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