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한 기자]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단독] '보 해체' 뒤집힐까봐.. 정부, 2년전 수치 갖다 써"라는 기사제목을 링크한 후 "보(洑) 해체도 원전 폐쇄와 같은 ‘답정너’-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대상"이라며"이런 걸 ‘3무(無) 3단논법’이라고 해야 하나?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막힌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4대강 보(洑)의 일부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며"이 결정에는 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수질이 개선되면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경제성 평가 자료’가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면서"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게 드러났다"며"환경부 공식 모니터링 결과 이 정부 들어 보를 개방한 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과학적•실증적 근거도 없는 ‘보 철거 시 수질개선’을 가정해 놓고, 또 이를 근거로 경제성 평가를 한 것이다. 급기야 엉터리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결정한 셈이다"라며"3단계 무(無)근거 결정이다. 정부의 이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보노라면 원전 폐쇄 결정이 오버랩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도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조기 중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내려졌다"며"하지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며"정책에는 찬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정에는 특정 이념이나 신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분명한 과학적•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민주적•합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 정권 인사들은 ‘정부 정책 결정에 개입한다’는 말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공격하고 윽박지른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이 들여다 보는 건 정책 결정이 아니다"라며"결정의 근거를 왜곡•조작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그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4대강 보 일부 해체 결정 발표 당시에도 '이미 답을 정해놓았으니 너는 따라만 오면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며"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원전 폐쇄 결정과 마찬가지로 ‘답정너’라고 하겠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보 개방후 수질악화 결과보고를 은폐해 잘못된 결정을 유도한 행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다"라고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백년대계가 특정 이념과 신념에 바탕을 둔 ‘답정너’ 방식으로 정해지는 건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공직자들은 더 이상 ‘답정너’에 끌려가는 걸 범죄행위로 직시하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 그만”이라고 호루라기를 불 때다"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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