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금처럼 비상한 상황에서는 속도전이 핵심”이라며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20일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하루 이상 대기하시지 않도록 한분 한분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의견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3단계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45만 개 시설 ‘셧다운’

감염병 전문가들이 3단계 상향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든 3단계만은 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2.5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조치라 사실상 사회 전체가 멈춰서야 하기 때문이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을 제외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건 안 되며 집합금지 시설도 크게 늘어난다.

2.5단계에선 감염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 위주로 운영이 금지됐는데 일반관리시설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2.5단계에서 하객 50명 미만을 조건으로 가능했던 결혼식은 전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과 미용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국공립 시설도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문을 열 수 없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긴급돌봄을 제외하고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조건부 운영이 계속되는 카페와 식당도 3단계에선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추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필수산업시설과 장례식장, 의료시설 등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빼곤 대부분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의 '셧다운'이나 다름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국 3단계 상향 시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 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밖에도 학교는 원격수업,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을 통한 예배만 가능하며,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된다.

기관과 기업은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두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3단계 격상은 한 주간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00~천 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급격한 환자 증가 때 가능한데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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