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지만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를 지켜 나가지 못하는 부부들이 최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결심의 이유가 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커 큰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이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눈치채거나,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서 상간녀나 상간남의 회사 등 주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 이혼소송 절차 등을 파악하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도 가능하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민사 법원 관할이며, 두 가지를 함께 한다면 가정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수월하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도움될 수 있다. 서로가 연인으로 보이는 듯한 호칭, 대화 내용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등도 증거가 된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상간녀 이름, 휴대폰 번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SNS 등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 흥신소 직원 등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500만 원 내지 2천 만원 내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보다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시에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 조정갈음 결정,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가적인 만남이나 부정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결정문에 ‘간접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추후 본인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을 넣는 것도 도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이혼전문변호사 정재은 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믿고 사랑하던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지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수원, 부천,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김현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