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이후 미국이 복귀 검토 중인 CPTPP 가입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가능성을 이날 처음 언급하면서 가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도 현재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CPTPP 가입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되면 그에 따라 미국과 사전협의는 물론 관련 회원국들과 협의를 하는 절차가 병행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은 아직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지만, 다자협력과 공정무역을 중시하는 만큼 CPTPP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의 차기 집권당인 민주당 통상담당 인사들과 만나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와 개혁 방안은 물론, CPTPP를 포함한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우리도 가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종의 가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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