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정부 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끌어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차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당장 이번 달부터 (전략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은 이상적인 시나리오와 거기에 따른 부문별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 이날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는.

▲ 전문가 포럼 결과를 두고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할 때 경제와 산업을 고려해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 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이끌어낸 데 의미가 있다.

목표와 전략이 발표됐으니 환경부는 국책 연구기관 등과 합심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내년에 작성할 수 있도록 당장 이번 달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부문별 세부 전략이 수립되도록 합심하고,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의견 또한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술과 현재 생각만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 각 주체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이달 1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그날 바로 유엔에 제출된다.

-- 이르면 2035년부터 친환경차만 신규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대한 입장은.

▲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내년에 수립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탈내연기관 시기 또한 포함될 것이다.

2025년까지 미래차 보급 133만대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그린 뉴딜에 포함됐는데 이는 2050 탄소중립 발표 이전이니 내년 NDC 상향 과정에서 보급을 확대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지리라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도 보급목표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여금 제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이 나오는데.

▲ 전문가 포럼의 방안 중 가장 급진적인 75% 감축안도 2062년에야 탄소 중립이 가능한데 2050 탄소중립은 그보다 더 급진적인 안이다.

2050 탄소 중립은 정책이나 제도만 갖고 이뤄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혁신이 전제 조건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니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의 전환이 핵심이고 실제 감축도 그 부분에서 일어나겠지만, 감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환경부가 제도적으로 리딩해야 한다.

-- NDC 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긴 어렵지만, 2030년까지 상당한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책임을 다하겠다. 다만 현재 5억3천600만t을 줄인다고 해놨으니 그보다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이상 이는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지켜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됐고, 내년 중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

-- 국토부 하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후 계획은.

▲ 이달 9일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1년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공포되면 바로 통합 물관리추진단을 구성해 국토교통부에서 넘어오는 하천 관리 기능 및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될 지방 조직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수질 및 수량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고 홍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국민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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