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은 5일(목)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태극기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서울 중앙당)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하는 것이 사법정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날 우리공화당은 김경수 구속이 사법정의다!

지금 친문세력 사이에서는 내일 6일에 있을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선고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드루킹 댓글조작의 핵심인물, 댓글 여론조작의 주동자 바둑이 김경수를 구해내려 하는 현 정권과 친문세력의 발칙하고 불의한 생각이 내일 과연 현실이 될까 끔찍하다.

우리공화당은 단연코 말한다. 바둑이로 불리며 드루킹 댓글조작을 총 지휘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키는 것이 사법정의다.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장악해 정치 판사들로 꽉 채워진 사법부는 부당하고 불의한 판결로써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반면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보수우파 인물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의 무죄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는 현재의 법원, 우파 유죄 좌파 무죄를 거듭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이다.

쟁점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해 댓글조작을 사실상 지시했는가의 입증 여부이다. 김경수는 1심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 됐었다. 그러나 이후 김경수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일이다.

공범관계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작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경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심에서는 김경수와 김동원 사이의 공모 관계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6일 김경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고, 징역형의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법원의 불법적 불공정한 태도이다. 김경수는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었었지만, 이후 법원은 항소심 재판장을 바꾸고 2심 판결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해왔다.

내일의 선고가 은수미에게 그랬듯이, 이재명에게 그랬듯이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도 친문 적자 대선후보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정녕 이미 죽어버린 사법정의가 또 다시 땅에 파묻히는 것이다.  

정의도 없고 법도 지키지 않는 정치 판사들이 자처해서 문재인 정권의 방패이자 하수인 노릇하지 않을 것을 우리공화당은 촉구한다.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있을 수 없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경수를 구속하는 것이 사법정의임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공화당은 6일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에 치욕적인 판결로 기록되지 않도록 제발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이상 기자회견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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