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연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박규진 기자]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2019년에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이 의원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비대면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하여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의원은 “온라인 공연 전환을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조항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덧붙여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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