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속에 주요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과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내준 '동산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부실 채권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 비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산업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국책은행 2곳(KDB산업·IBK기업) 등 6개 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기준 1천74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2천521원으로, 3년 반 동안 약 13배 수준으로 늘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담보 대출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재료, 완제품,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 재산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일컫는다.

올 6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8천759억원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3천364억원), 산업은행(2천966억원), 우리은행(2천917억원), 국민은행(2천638억원), 하나은행(1천877억원) 순이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권에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주문해 왔으며, 금융위원회는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각 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 취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기업은행[024110]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동산담보대출 중 부실 채권도 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중 부실채권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6개월간 6개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총 1천100억원에 달한다.

부실채권은 2017년 107억원, 2018년 218억원, 2019년 46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308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상반기 기준 부실채권은 기업은행(201억원)과 산업은행(83억원)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13억원), 신한은행(7억원), 국민은행(4억원) 등 시중은행은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시중은행에 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부실채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 압박에 동산담보대출을 늘렸더니 산은과 기업은행이 '부실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금감원이 코로나19 와중에 무리하게 혁신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은 은행의 '혁신'보다 '안정'에 무게를 둘 때"라고 지적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