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이 아직은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국내 저명 경제학자 75%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는 7일 국가부채를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9∼40명의 학자가 참여했다.
설문은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60%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응답자 40명 가운데 16명(40%)이 '약한 부(不)동의'를, 14명(35%)이 '강한 부동의'를 선택했다.

 '약한 부동의'를 택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6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명목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머잖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대로 양호했는데 5년여 만에 100%로 치솟았다. 정부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이 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늘리기 쉽다"면서 '강한 부동의'를 택했다.

반면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 입장에 강하게 동의한다면서 "단순하게 비율이 OECD 평균 이하라서가 아니라 국가채무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가 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9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서는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시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을 활용해야 한다'(50%)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경제학자들은 또 향후 우리나라 재정 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또는 위험 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18%), 정부 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10%)이 뒤를 이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부채 관리의 목표나 기준으로는 중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충족(36%), 부채 상환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26%),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양호한 국가 신인도 유지(23%)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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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