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4.4%로 이미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2022년부터 이 준칙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한 데 대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준칙 산식의 의미를 봐달라"고 했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은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43.9%이지만 2024년에 58.6%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이미 -4.4%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서 있다"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60%에 근접해가는 구조이므로 절대 느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AND로 함께 보면 너무 엄격하고 OR로 보면 너무 느슨해서 두 개를 곱하는 산식을 쓴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몇년간은 국가부채 수준이 점점 올라가므로 재정수지 적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결합한 이 준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 산식에 뭔가 재정당국의 꼼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공직자로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 상 한도를)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보다 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례로 정부 전망 상 반영된 내년 국가채무 비율 47.1%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3.6%를 감안하면 내년 재정준칙 비율은 0.942로 1.0에 근접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오른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 1.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향후 몇 년간 재정 상황이 쉽사리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적자국채를 100조 넘게 발행한 상황에서 특별한 세수 증가가 있지 않으면 적자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했던 여파가 2~4년 차에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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