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이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생기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받는 기초연금 등 공공이전 규모가 2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28일 나왔다.

최유성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사무관과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우리는 생애주기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후기노년층 적자 보전하는 연령재배분 중 공공이전이 63.5%
보고서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생애주기적자와 이를 보전하는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등 연령재배분의 구조를 가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했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노동소득이 소비에 비해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연령재배분 순유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연령재배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공공이전, 가족의 생활비 지원 등 민간이전, 임대료·이자 등 공공·민간자산재배분으로 구성된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 흑자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연령재배분에서 순유출을 보인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보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30조6천억원, 92조4천억원의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했고 노동연령층은 112조7천억원 흑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은 연령재배분 중 민간이전(74조4천억원)이 공공이전(58조원)보다 많았고 노년층은 공공이전(54조8천억원)이 민간이전(19조6천억원)보다 많았다. 유년층 보육은 민간부문 역할이 크고 노년층 부양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노년층 중에서도 후기노년층(75세 이상)의 연령재배분은 45조6천400억원 규모로, 이 중 공공이전이 28조9천600억(63.5%)을 차지했다.

후기노년층 공공이전은 2010년에 12조8천340억원(51.9%), 2013년에 18조8천920억원(55.9%)이었다. 2010년 대비 2016년 공공이전 증가율은 125.7%에 달했다.

2016년 후기노년층의 공공이전 이외 연령재배분은 민간이전이 11조2천980억원(24.8%),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이 5조3천820억원(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후기노년층의 경제적 부양은 자산재배분이나 민간이전보다 공공이전을 통해 주로 부담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해마다 그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노년층 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출산율은 중국＞일본＞한국, 기대수명은 일본＞한국＞중국
박시내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서기관과 최슬기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연구원은 '한·중·일 인구변동 지표(1950∼2020년) 분석'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3국의 인구 규모와 출산, 사망 추이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규모는 중국, 일본, 한국순으로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 정점 시기는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한국과 중국 순으로 도래할 전망이다.

중국 인구는 2020년 약 14억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31년 약 14억6천만명으로 정점을 맞은 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인구는 2009년 약 1억2천9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가 시작됐고 2020년에는 약 1억2천6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인구는 2020년 약 5천178만1천명으로, 2028년 5천200만명이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5∼2020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중국이 1.69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1.37명, 한국 1.11명 순이다. 중국의 주된 출산 연령층은 20대이며 한국과 일본은 30대 전반이다.

2015∼2020년 기대수명은 일본이 84.4세, 한국이 82.8세, 중국이 76.6세다.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수인 성비는 2020년 중국이 105.3으로 가장 높고 한국이 100.4, 일본이 9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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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