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며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부가 늘면서 이로 인한 작은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인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말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6월 이혼 건수는 8776건으로 전년(8680건)보다 1.1%(96건) 증가했다. 이보다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올 4월 이혼 건수는 9259건으로 지난 3월(7298건)보다 1961건 늘어나기도 했다. 

라디오 플랫폼 아이하트라디오는 지난 8월 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부부가 한 집에 머물며 금전, 재택근무,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부부 관계까지 나빠져 이혼율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31%가 코로나19로 부부 사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와 무관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때 이혼을 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등이 포함된다. 

우선적으로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고 이혼 신고를 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수 있지만, 위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처음부터 합의된 사항을 좀 더 확실히 결정짓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시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지니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적어지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송 시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보전조치를 취한다면 소송이 끝난 후 판결금 또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효과도 불러온다.

이혼소송은 실제로 절차를 밟아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직접적 유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고,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나 홀로 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자신이 없다면 소송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직접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법정해 출석해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송 중 여러 차례 담당 변호사가 변경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안감만 가중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부분 한 번 이상 조정을 거치게 된다. 조정은 항소 같은 불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없이 당사자 혼자 참여할 시 성급하게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수원, 안산, 안양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베테랑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 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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