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200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국정 과제 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인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확보와 함께 2021년엔 고교무상교육이 일부 시도가 아닌 모든 지역에서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역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향도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모동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