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영국인 남성이 이태원·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한국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의 SNS 계정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국내외 불법 촬영물 198GB를 삭제 조치했다.

이처럼 국적을 가리지 않는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를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볍지 않은 형량에도 범죄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한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9317건으로, 5년 전인 2014년(6623년)에 비해 무려 8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범률도 높고 문제된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 안팎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몰카 사건 연루 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전과 다르게 부쩍 늘어났다. 기존처럼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관련 기술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법원 판결도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작정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대립하는 등 섣부른 행동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범이 잦은 몰카 범죄 특성상 적발 시점의 영상이나 사진이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서 촬영됐던 자료들이 남아 있거나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인해 복원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엘법무법인 형사 전담팀은 경찰 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찰의 수사 결정 단계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판사 출신, 경찰 간부 출신,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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