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가족 간의 불화,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으로 이혼, 가정 폭력 등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증가하는 가족 간의 불화,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으로 이혼, 가정 폭력 등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0.08.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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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가정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평소 각자의 생활 패턴으로 바쁘게 살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자가 격리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화는 이혼이나 가정 폭력 등으로 표출되면서 가정해체 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코로나와 이혼의 합성어인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미국 법조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이혼 소송 요청이 50%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경우 3월 중순 이동제한 조치가 느슨해지면서 이혼 소송 수임 건수가 2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불화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의하면 5월 15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재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를 신청한 사례가 총 68,500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이혼으로 인한 가족 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증가하는 이혼, 가정 폭력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가정의 불화가 심해 이혼을 고려한다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 금지 등 다양한 법적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원 간의 진실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매일 갈등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해력이 부족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부부간 조언을 핑계로 한 비판을 삼가고, 서로 존중해야 하며, 본인에게 가족을 맞추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고려할 경우 가사법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성년 후견, 이혼 등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김도윤 변호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한국서민연합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능기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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