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라는 참 반가운 소식
YTN 민영화라는 참 반가운 소식
  • 박한명 논설주간
    박한명 논설주간
  • 승인 2020.07.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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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맞는 방향 옳은 정책,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길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YTN 지분은 한전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를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두 공기업의 지분을 합하면 30.95%다. 정부 공언대로 판다면 이 지분만큼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이뿐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엔 서울신문 주식도 전부 매각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서울신문 지분을 30.49% 갖고 있다. 매각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불요불급한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YTN 지분을 팔려는 이유도 같은 차원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항상 언론 공공성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가 YTN, 서울신문 주식을 팔겠다면서 국가채무비율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필자로서는 환영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다채널 다매체 뉴미디어 시대에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갖고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다.

언론 독립성 측면에서도 갖고 있는 지분을 팔고 손을 떼는 것이 맞다. YTN과 서울신문은 그동안 사장 선임부터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의 외압 논란이 수시로 불거졌던 언론사였다.

특히 YTN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구본홍 사장과 배석규 사장 등 그 이후로도 사장 선임 때마다 언론장악 소동이 일어나고 노조가 파업하고 법적 다툼을 일으켜 노사 간 서로 생채기를 내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기 일쑤였다. 그 때마다 직원들은 언론 독립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언론사 경쟁력 면에서 보더라도 기재부의 결정은 바람직하다. 별 이득도 없이 공기업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식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주식을 처분하여 이들 언론사가 진정한 언론독립을 이루도록 해주고 동시에 민영 언론사로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공영성이라는 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혹자는 언론사의 주식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게 되면 언론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냐고 한다. 필자는 거꾸로 묻고 싶다. 지금까지 언론독립을 가장 크게 외쳐왔고 절실하게 요구했던 언론사들이 민영방송이었나 아니면 공영방송이었나. KBS, MBC, 공기업이 주식을 갖고 있는 YTN, 연합뉴스 등 이런 언론사 아니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장악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런 공영 언론사들 아닌가.

또 혹자는 민간기업이 언론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공영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그런 언론학자들에게 또 묻고 싶다. 그래서 공영방송 MBC, KBS는 돈벌이를 하지 않고 있나. 이들 공영방송이 자기들도 민영방송처럼 중간광고를 하게 해달라고 이 정권에 아부하고 아우성치는 건 어떻게 볼 건가. MBC, KBS 이들도 돈벌이를 더 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건 공영성을 해치는 짓이 아닌가.

공영방송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 공영성이 지켜진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공영방송 MBC가 사기꾼, 정치권력과 손잡았다는 권언유착 의혹에 휘말려 있고 정권 실세 한마디에 법조팀 기자들이 날아간 KBS다. 이들 공영방송사의 공영성은 온전한가. 문재인 정권과 유착하다 못해 어용 나팔수가 됐다는 많은 국민의 비판은 또 어쩔 텐가. 이게 공영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인가.

정부가 YTN과 서울신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열쇠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권력 부침에 따라 같이 파업과 같은 부침을 겪는 일은 확연히 줄어 정치 권력로부터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시키면 언론사가 경제권력의 돈벌이 도구로 이용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SBS가 그래서 경제권력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했나. 그 돈벌이로 먹고 사는 언론인들은 그럼 기생충이란 말인가.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필자는 오랜만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어떤 목적에서 나왔든 지금 선택이 최선의 방향이다. 노조 등 반대가 극심하겠지만 정부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필자 박한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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