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의혹관련 인천 연수을 지역 비례대표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을 집행했던 판사가 투표 이미징 파일을 줄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영 판사라고 있습니다. 연수을 지역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을 집행한 판사인데요. 이 판사가 우리에게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공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증거인데 말입니다." 라고 적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부정 혹은 선거조작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지 및 선거관련 증거물 보전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인천 연수을의 판사가 대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파일은 실제 투표용지와 비교해서 부정표가 혼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알려져 있다. 

민 전의원은 김지영 판사의 판단에 대해 "권력에 매수당했습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디지털에 대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좌파입니까? 대법원이 주라는 걸 왜 일선 판사가 못주겠다는 겁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4.15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하여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인무효소송등이 제기되고, 전국 100여군데 이상의 선거구 증거보전신청이 제기된 상태가 2달이 지나가도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법원이 재검표를 언제 실시하도록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판단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함과 동시에, 법원이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는 오명을 쓸 것"이라면서 "사법부 적폐 청산 얘기가 또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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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