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제보자 구속, "법원이 선 넘었다."
부정선거 의혹 제보자 구속, "법원이 선 넘었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7.06 22:31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혀달라는 블랙시위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로 경기 구리체육관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되면서 4.15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분실 사건과 관련, 투표용지를 몰래 유출한 혐의로 전날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4·15 21대 총선 직후 구리시 구리체육관에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들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법원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보를 하겠나?" 라면서 의정부지검과 김주경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씨는 가지고 나온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를 고소한 바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의 고발건과 선관위의 고발건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선관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를 제기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선관위의 고발건은 제보자를 구속까지 시키는 등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요즘 판사들 하는거 보면, 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뭉갤려고 지켜야 될 선을 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4.15총선과 관련되어 20여명의 후보와 시민단체, 시민 등이 107군데의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위해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해놓고 있어, 법원도 하염없이 절차를 미룰 수 많은 없는 처지이다.  

또한 중도와 우파를 중심으로 "왜 윤석열 총장은 마땅히 착수했어야 할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건을, 차일피일 미루나?" 라는 의문이 제법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도 조만간 선관위를 상대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7-07 07:02:33
총선 개표참관인이
표얹기 정황(표뭉치)을 포착하고

선관위 파견 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표참관인 직무에 충실하기위해
선거범죄의 주범인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자
여러 의원에게 제보 끝에 민경욱 의원이 제보를 수락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국민주권을 유린한 선거범죄의
증거물을 당시 국회의원에게 넘겼다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대한 공익목적이 투표용지 탈취나 절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성을 없애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 공선법 위반 등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죄의 성부가 형사소송과정에서 밝혀지기 전엔 알 수없다해도 공익제보자로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기소가 마땅하므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이카로스 2020-07-07 03:19:31
윤재원/ 공수처 생기면 민주당과 청와대 비리 부정성거 다 덮힌다는 건 누구나 안다.그것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가 죄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 덮어씌운게 검찰이고 윤석열도 믿지말라는덴 공감 못하겠다.박근혜는 민간인 최순실이 비선실세의 권력을 악용해 온갖 사리사욕과 부정을 저지르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다. 물론 뇌물수수죄는 좀 과한 면이 있지만..지금와서 보면 탄핵까지 갈만한 사안은 아닌것 같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미련을 갖지마라. 그리고 그나마 현재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윤석열뿐이니 여론 갈라치기 분탕질은 그만둬라!!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본인의 입지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청와대와 법무부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지않고 순탄한 길을 걸었을 거다.그는 검사로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윤재원 2020-07-06 23:58:31
공수처 나오면 더이상 부정선거, 민주당관련 비리, 문제들 다 덮습니다~ 그게현실입니다.
우파 여러분 박근혜대통령 탄핵시킬때 죄가없음을 알고도 억지로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한게 검찰입니다. 현재 윤석열이 우리편인 것같지만 아닙니다. 잘들 생각하셔야해요~ 검찰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공수처나오면 현재 고소 고발 검찰로 들어간 건들 다 공수처로 이첩되면 끝나는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여태 주말마다 집회하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되는거에요..;; 그게현실입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7-06 23:40:12
중국 공산당이 문재인 독재정부 및 반민주당과 함께 저지른 4•15 개표조작 부정선거가
유혈사태로 끝나지않으려면

검찰은
총선 최첨단 사이버 개표조작 및 사후에 빵 박스까지 동원한, 유치한 땜질식 눈가림을 둘러싸고 고소•고발된 형사사건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소송은

각기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전혀 별개의 독립된 사법절차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법원의 수검표 결정 및 그 결과를 기다리며
세기적 부정선거 과정에서 저질러진 각종 범죄들의 증거가 인멸되는 걸 넋 놓고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곧바로 엄정수사에 착수해야.

야당의원들은
부정선거 진상이 밝혀지면 정황을 알고도 진상규명에 소홀한 정치적 책임도 크니 당장 사즉생의 각오로 4•15 총선 무효선언 및 재선거를 촉구하고 총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