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추추분담금 없다는 것 공증 설 수 있다”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추추분담금 없다는 것 공증 설 수 있다”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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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  최용제  기자]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헬리오시티가 오는 7월 1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가 분담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이번 총회이후 추가 분담금(일명 추추분담금)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중과 총회 거부 주도 인물들에 대한 소송제기 중단 의사를 비치면서 주목된다.

◆ “개별등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인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후 1년 7개월여만인 11일 총회를 통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안 등의 안건 처리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1인당 평형별로 적게는 772만원에서 많게는 1342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는 점. 

또 이 때문에 ‘2020조합 청산 TF(이하 청산 TF)’를 중심으로 총회 거부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청산 TF가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총회 참석 여부를 개개인의 의사에 맡기면서 일단락 된 상태다.

그럼에도 청산 TF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총회 거부 기류는 쉽게 꺼지지 않으면서 조합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대표해 조합원 자격의 오석훈 변호사는 개별등기 등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즉 오 변호사는 지난 6월 30일 ‘청산 TF’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회책자에선 관리처분변경인가시 조합의 보존등기만 언급되어 있고 조합원 개별등기는 언급이 없다. 

▲어떤 이유로 개별 이전등기가 늦어지고 그 사이 이번처럼 밀어붙여 추분이 발생하고, 그 추분이 납부될 때까지 ‘개별등기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것인지 우려스럽다. 

▲총회 통과시 추추분이 없다는 공증을 하고, 개별등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하여도 조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하철연결통로공사 관련 예비비 43억’, ‘자갈 깔기에 1억 원 이상의 공사비’, ‘24억여 원을 공사업자에 지급해버린 공공하수관로 공사’, ‘에스컬레이터 공사’ ‘근린공원조성공사’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개별등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불법을 용인해주는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추추가 분담금이란 문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청산 TF’ 일각의 우려를 대표하는 오석훈 변호사의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조합은 지난 1일 공지문을 통해 하나씩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날 조합은 해명 공지를 통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의결 후 이전고시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개별 조합원 명의가 아닌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가 동호수추첨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향후 어떠하든지 아파트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재배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합은 금번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의결 후 곧바로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총회의결을 할 수가 없어 추추가 분담금이란 문제가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 같이 해명한 후 “총회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잘못된 법률정보 등을 제시하여 총회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헬리오시티의 조경은 (주)푸른조경의 조경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맡고 있던 중 상당기간 전부터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협의회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조경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마치 조합에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조합원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재발이 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청산 TF’ 오석훈 변호사 vs 가락시영재건축 조합 주영열 조합장 

오석훈 변호사는 조합 측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표했다.

그는 ‘청산 TF’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 “추추분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상가패소판결 관련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조합은 총회 통과시 곧바로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나 로드맵이 불분명하다 ▲조합이 ‘총회만 통과되면 지체 없이 개별등기가 되고 추가분담금도 절대로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공증 등 책임 있는 조치로 조합원의 불안을 불식시켜줘야 함”이라고 의견을 올렸다.

이에 대해 주영열 조합장은 주 조합장은 3일 전화취재에서 “추추분이 안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면서 “5호 안건인 관리처분변경건이 통과되면 다시는 관리처분 변경을 할 수 없다. 시간도 없다. 자동적으로 추추분담금은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공증과 관련해 이사가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공증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속 공증’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추추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공증 아닌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다”면서 “공증 사무실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된다고 하면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총회거부 운동을 펼친 ‘청산TF’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동의서 징구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합원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총회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된다. 화합 할 의향이 있다”고 피력했다. 

공증과 관련해 이민석 변호사는 “조합이 제3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조합원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면서도 “관리처분총회 후 추가 분담금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조합장과 조합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겠다는 즉 개인자격으로 보증하는 자기 불이익 ‘공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산TF’를 이끌어 왔던 아이디 ‘순돌 아빠’는 4일 개인의견 임을 전제로 “추추분담금 없음 공증은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추가분담금 없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으며, 조합 정관에 나와 있는 준공인가 후 등기하고 1년 내 조합 해산하라는 것도 지키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향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F는 흔한 비대위처럼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조합원을 위해서 추가 분담금 낮추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면서 “이런 TF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조합원들에게 OS를 동원해서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행위다. 소송 자체가 말이 안되기에 철회는 당연하며, 조합원 편가르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한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총회는 11일 오전 10시 송파책박물관 주차장에서 열린다.

상정된 안건은 ▲조합보궐 임원 인준의 건 ▲상가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건 ▲도시계획 시설 등 공사계약 변경의 건 ▲협력업체 계약 추인의 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의 건 ▲정비사업지 예산 승인의 건 ▲총회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의결을 받으면 송파구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및 이전고시 관보 게재를 접수하여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15년 착공이후 6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 연면적은 971,190㎡ 건축면적만 61,031㎥에 이르는 매머드급 재건축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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