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대하는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결정, "우리나라 법원도 본받아야"
부정선거 의혹을 대하는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결정, "우리나라 법원도 본받아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6.30 00:0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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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우편투표 몇 장의 봉인 문제로 전체 선거를 다시 치뤘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 갖가지 불필요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선거 재선거 판결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우편 투표지 문제로 연기가 되었다는 2016년 당시 현지 언론 기사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작지만 국민 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지가 봉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선거를 무효화 하고 다시 치룬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단 몇장의 우편투표의 봉투 봉인 문제로 인해, 전체 투표가 다시 치뤄진 것은 그만큼 오스트리아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투표지의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다는 뜻이다.

훼손되어 봉인도 되지 않은 상태로 개표소에 배달된 사전투표함 

우리나라는 4.15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끝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원에서는 탈락한 후보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전투표용지와 전자개표기, 서버 등에 대해 결정을 기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15 선거 이후 지금까지, 훼손된 봉인함을 비롯해, 2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표지 분류기, 해당지역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서 나온 사전투표지 등 물리적인 자료는 물론, 통계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장이 서로 붙어 있는 사전투표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수히 많은 의혹제기에 대해 "부정선거는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다." 혹은 "단순 관리부실이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는 측에서는 "오스트리아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국민투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지, 그 나라의 국민의식을 알수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도,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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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일 2020-07-11 08:39:41
대단하시네요 부정선거에대해 정확하게 쓰시네요.
이게 기자다. 인세영님 비록 저 보잘것 없고 님이 먼 미래에 잘 되라는 보장은없지만
모르는 사람으로써 양심있고 당당한기자라고 자부 할수 있습니다.
사실만을 기록해야죠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기제하는건 기자가 아니라고봅니다
직업정신 존경합니다
최선영 2020-07-08 09:50:09
용기있는 진실의 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언론인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존함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범 2020-07-05 17:21:19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청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명백한 국민기본권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입니다. 국회청원은 10만명 다 되면 효력이 발생해서 법에 관한 검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부디 청원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국민들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7AF229A28B2E60E054A0369F40E84E
자유가좋아 2020-07-03 23:55:37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최고 사형까지~판결난다
선관위 너희들의 죄가 곧밝혀질거다~
와니 2020-07-03 15:01:56
진정한 언론이네 ...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6-30 16:37:04
주말이면 어김 없이
잃어버린 표를 찾아

상처입은 다리를 절며절며
거리로 나서는 젊은이.

지금이 아니면
결코 바로 잡을 수없다고

어린 삼남매의 고사리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서는 젊은 엄마.

언론•야당•검찰•대법원이
침묵하는 한

표를 도둑맞아 분노한 국민들의
침묵시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상욱 2020-06-30 00:42:18
항상 감사합니다. 제대로된 언론은 여기뿐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