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검언유착’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이상한 태도
[박한명 칼럼]‘검언유착’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이상한 태도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6.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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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결정적 증거 내놓아야

[글=박한명]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검사장이 유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현 시점 필자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그중 하나다.

설명하면 이렇다.

검사장과의 유착의혹이 있는 채널A 기자가 나눴다는 녹취록 내용을 며칠 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윤 총장이 지방 고검·지검 순시 일정을 수행했는데, 그때 채널A 기자가 동료 기자와 같이 그걸 취재하러 그 지역에 갔다가 문제의 A검사장에 연락해 찾아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채널A 기자는 A검사장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권 로비 의혹에 관해 질문을 던졌고, 심지어 유시민이라는 이름까지 꺼내 질문했지만 검사장은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관심없다”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를 보면 채널A 기자는 어떻게든 신라젠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캐내려 애쓰는 장면이 나온다. 취재기자들이 의례 그렇듯 은근슬쩍 질문을 던져가며 미끼를 던지는 모습이 기사에 잘 담겨 있다. 그럼에도 A검사장은 정치권 로비 의혹에 관해선 분명히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이건 A검사장이 신라젠 사건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 민생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라젠 사건은 세간에서도 문재인 정권 인사들 연루의혹과 온갖 루머가 시중에 파다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당연히 민생범죄 측면과 동시에 권력형 범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A검사장은 오히려 유시민은 관심이 없다 하고, 아예 민생범죄라고 선을 그어버린다. 어떤 면에선 사건을 예단해 버린 것이다. A검사장의 이런 예단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하나. 채널A 기자와 유착하기는커녕 문 정권 권력 실세들에 불똥이 튀는 걸 A검사장이 방어해주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채널A 기자 변호인 쪽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비록 전원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했다고는 하나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구속영장 청구 사안도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나눴다는 그 녹취록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필자가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은, 조선일보를 향해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해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녹취록에 오히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필자 주장은 간단하다. 까면 된다. 확보된 증거자료 중에서 이들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어차피 한겨레 등 친문 어용언론들을 통해 채널A 기자나 A검사장에 대한 수사상황은 실시간으로 검찰발 기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서울중앙지검, 수사기관인가 정권의 앞잡이인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수사과정이 공개되는 것을 막는 공보준칙이 강화됐다지만 어차피 그건 친정권 인사들만에게 해당되는 선택적 수혜로 적용돼 왔다.

그렇다면 일부 친정권 언론들이 윤 총장이 측근을 비호한다는 둥 본질과는 상관없는 곁가지 보도를 쏟아내도록 언론플레이만 도울 게 아니라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다. 그걸 내놓지 않고 현재처럼 채널A 기자 쪽 변호인의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스럽다는 등, 우병우 전 수석의 측근이라는 등 엉뚱한 곁가지 언론보도만 넘쳐나는 사태를 방치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필자 개인적 판단으로는 유착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듯한 서울중앙지검의 태도는 허풍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만일 정말 갖고 있었다면 검찰발 온갖 기사가 쏟아지는 와중에 그 보도도 나왔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 중 그렇게 볼만한 보도는 없었다. 

모 언론단체가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필자 생각은 다르다.

검찰이 마치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채널A 기자들과 A검사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인권존중도 없이 피의 사실을 흘리며 쥐 잡듯 하고 MBC와 이철 측 제보자 지씨 등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한 상황이라면 윤 총장이 수사가 형평을 잃었다는 채널A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 권력의 목적이 대체 뭔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아닌가.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데 일방적인 수사와 여론몰이로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인 언론인이 그 정도도 못하나. A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 간부라 그건 측근 감싸기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그럼 이 정권이 윤총장 견제용으로 발탁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정권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며 수사하는 건 괜찮다는 얘긴가. 

필자가 소위 검언유착 의혹 이 사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건 단 하나의 이유뿐이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인 수사 과정과 결과야말로 우리나라 언론자유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가 알아주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의 일부 정권 옹호세력, 정권 방어세력이 주도해 부패를 덮으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감옥에 보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만큼 앞으로 또 어떤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홍위병 언론의 무지막지한 여론몰이도 우려스럽다. 그래서 필자와 같은 평범한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떼선 안 된다는 얘기다. 모두가 제발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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