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선거비용 1.534억 감소...보전비용 1,500억 증가 예상"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선거비용 1.534억 감소...보전비용 1,500억 증가 예상"
  • 전주명 기자
    전주명 기자
  • 승인 2020.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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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운동기간 14일에서 23일로 9일 연장돼 보전비용증가
-임오경 국회의원. 대선과 지선 동시 실시는 단순히 선거관리비용절감 아닌 국력낭비방지와 국민 편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주명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은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출처=임오경 의원실]
[출처=임오경 의원실]

그러나 반면에 14일간인 지방선거운동기간이 대선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되어 보전비용 약 1,5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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