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권한을 갖고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로 채널A와 TV조선을 포함해서 JTBC와 매경TV등 종편방송에 대해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최근에는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끝까지 언론사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결국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권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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