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혜련(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라며 "시간이 없다. 당정을 기점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 국민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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