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 조국의 위선을 닮은 '최강욱'
[박한명 칼럼] 조국의 위선을 닮은 '최강욱'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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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가 공직자 검증하는 '아이러니'라니

[글=박한명]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에 대응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궁색하다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주장은 이렇다. 최강욱은 인턴 증명서가 아무 문제없다고 수십 장에 달하는 서면답변을 제출했지만 검찰이 조사해보니 조국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법무법인 사람들(최강욱 비서관 소속 로펌)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해당 인턴 증명서도 객관적 감정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위조됐다는 결론이 났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경심 교수가 위조해 건넨 인턴 증명서에 최강욱이 도장을 찍어줬다고 보고 있다. 최강욱이 써서 줬다는 수십 장의 서면답변은 검찰의 이런 의구심을 전혀 풀지 못했다. 그러니 검찰이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 아니겠나. 

만일 필자가 최강욱이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다. 이참에 검찰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고 과감히 적폐를 제거하여 검찰개혁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사실이 아닌 정보로 한 명의 정의로운 공직자에 누명을 씌워 기소까지 하고 모함하려한다는 것 아닌가. 사실이라면 최강욱은 역사상 보기 드문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의 희생자요 한국판 드레퓌스이자 정당한 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검찰 탐욕에 희생된 숭고한 희생양이 될 판이다.

그러나 최강욱은 검찰의 거짓을 밝히는 대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왜 일까. 조국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법무법인 사람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보낸 e메일과 최강욱과의 통화내역도 확보했다고 한다. 

파렴치한의 뻔뻔한 정치투쟁

얼마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사태와 언론문제를 다룬 방송 토론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그걸 본 일부 사람들은 “유시민도 60이 넘었다”는 핀잔을 줬다. 그것보단 진중권의 ‘팩트 폭행’에 받아칠 무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시민 궤변과 딴소리의 원인이 다른데 있지 않다. 최강욱의 처지도 유시민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당사자의 태도나 검찰 입장, 어느 면을 보더라도 현재까지 정황 상 최강욱은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의 공범자로 보인다.

“(최 비서관 이름의) 공소장 기재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이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소장에 공범 이름이 기재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건 범죄혐의자가 검찰에 나가든 나가지 않던 변함없는 사실이다.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최강욱의 주장이 자기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최강욱 의혹이 더 고약하게 느껴지는 건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시기에 그가 방송문화진흥회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는데 일조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핵심 부역자나 다름없다. 최강욱은 그때 사장 해임을 반대한 다른 이사가 “권력에 의해서 MBC 경영진이 바뀐다면, '권력 견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자 “정권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 정권 비판을 그래서, 잘했습니까 MBC가 그동안에?”라고 정의롭게 비판했다.

똑같이 묻고 싶다.

“당신이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잘했습니까 MBC가 그 후에?” 최강욱은 방문진 이사로 지내며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언론을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국 일가를 위해 일했다. 조국 아내의 재산상속분쟁 사건을 변호하거나 그들 아들을 위해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조국의 위선을 똑같이 닮았다.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언론은 조국 공소장에 최강욱 실명을 적시하는 것을 마치 논란거리인 양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주장이 맞는다면 그건 논란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검찰의 일처리다. 최강욱은 아무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검찰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말만 하고 있지 않나.

어느 쪽 주장이 더 믿을만한지 이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강욱이 허위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조국 아들의 2018학년 전기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최강욱은 방문진 이사라는 공적자리에 앉아 바로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 후 혈세와 같은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에서 시사프로그램까지 진행했다. 그러다 선배인 조국이 지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이걸 누가 정상적이라고 보겠나. 그런 최강욱이 공직자 검증, 특히 검찰 인사를 검증한다니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강욱은 검찰에 나가 혐의를 벗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치투쟁을 하더라도 물러난 뒤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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