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정세, "한반도 운명 좌우할 美 대선...미중 갈등에 브렉시트까지 순탄치 않아"
2020년 세계정세, "한반도 운명 좌우할 美 대선...미중 갈등에 브렉시트까지 순탄치 않아"
  • 조연태 기자
    조연태 기자
  • 승인 2020.01.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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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태 기자]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2020년 1월의 첫날이다.

올해도 많은 일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희망찬 새해라는 의례적인 수사를 쓰기에는 올해 세계정세는 순탄치만을 않을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한반도 운명까지 좌우할 미 대선인 11달 앞으로 다가 온 11월 3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인가, 미국 민주당이 탈환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탄핵안은, 상원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 정국의 키워드는 '탄핵'이었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결이 유력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트럼프에도 유리할 리 없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 가지가 탄핵 사유였다. 트럼프에게는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모든 정치사항이 양면적이듯, 탄핵 직후 트럼프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양상도 보였다. 

민주당 후보 난립…최종 대항마는 바이든?

다음 달 3일 아이오와 당원대회(코커스)가 후보 선출의 시작점이다.

공화당은 8월, 민주당은 7월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하는데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해 있는 민주당의 사정은 복잡하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 위원 등이 뒤를 쫓고 있다.

뒤늦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지율은 아직 5%대에 머물러 선두 그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대선, 한반도 정세 영향은?

북미 정상은 지난해까지 3번이나 만났다. 이른바 '화염과 분노' 정책에서 급반전을 이뤘다.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제재 해제가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북한은 지난해 말 긴장을 고조시키며 트럼프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대북 정책은 트럼프의 트윗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편으로 즉흥적이고 또 한편으론 '하향식'이었으며 이러한 답답함이 11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한다면, 이 같은 접근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아래로부터의 단계적 접근으로 우리가 놀라는 일이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지 예측해본다.

미국 우선주의 vs 세계 평화주의의 대결

지난해 세계 뉴스의 키워드를 하나로 꼽으라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일으킨 미·중 무역 전쟁에서부터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으로 인한 내전 격화,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파리기후협정 탈퇴' 실무작업 착수까지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많은 일이 트럼프의 '세계의 경찰' 포기 등 무 관여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로부터 시작됐다.

이를 경계라도 하는 것인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환경 운동에 앞장선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다.

이같이 타임의 선정이유가 주목되는 것은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목소리를 전하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이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로 보이는 대목이다.

툰베리 올해의 인물 선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아주 웃긴다"며 "자신의 분노조절 문제에 애써라, 진정해라."라고 막말을 퍼붓는 반응을 보였다.

두 세계관의 대척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올해의 세계가 어떤 철학을 갖고 움직일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 전쟁 지속 그리고 흔들리는 中 '일국양제'

앞서 말한 대로 올해의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중국인데 중국은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것은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벌였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었다.

간신히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뤄내, 관세 확전은 일단 자제했지만, 아직 최종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천5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는 유지하면서, 이를 앞으로 "2단계 협상에서 쓰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미·중 갈등은 경제를 넘어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를 화두로 인구 750만 명의 홍콩에서는 무려 2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반환 20년을 맞은 마카오와 달리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행정장관 직선제는 '우산 혁명'에도 '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 유럽연합 위상 타격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가 드디어 오는 31일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EU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으로 설정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EU 체제는 큰 도전이 시작됐다.

2013년 크로아티아가 28번째로 EU에 가입했고, 2016년 EU 가입을 신청한 보스니아도 지난해 14개월 만에 중앙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가입 실행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전히 EU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늘고 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의 큰 축인 영국이 떠나면서, EU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난민 문제에서부터,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외부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부 단결력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해수면 평균 5mm 상승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5년"

한국 기상청이 지난해 발간한 지구 기후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5~2019)간 세계는 역사상 가장 더웠다.

그 기간 동안 지구 해수면은 평균 5mm 상승했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전 5년에 비해 20% 높아졌다.

지구가 더워진 것만큼 세계 정세도 해가 갈수록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란, 시리아, 멕시코 국경에서의 물리적 긴장과 전쟁은 물론 미·중, 미·EU, 중·EU, 러·EU, 그리고 한·일까지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확산 일로를 겪고 있다.

2020년 세계 평화는 환경 분야에서의 툰베리와 같은, 세계 정치 경제에서의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홍콩 시민에서 보듯, '그 누군가'는 전 인류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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