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정부가 19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간과 민자, 공공부문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하고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 시켜 내년 성장률을 2.4%로 올린다는 게 핵심 내용 입니다.

이와 함께, 낮아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다.

이에 따라 저성장 경제를 돌파해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내년도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올해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기 착공을 지원한 것처럼,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15조 원을 추가 발굴하고, 민자사업 15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가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된다.

또한, 내수 활성화도 추진된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검토되고, 10년 이상 노후 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6개월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내려주기로 했다.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 편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 방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유치도 추진된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23조 원이 늘어난 240조 원의 수출 금융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512조 3천억 원의 역대 최고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을 상반기 중으로 62% 집행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투자와 내수 활성화, 정책효과 등으로 내년 성장률은 2.4%, 취업자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 투자와 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구조혁신도 추진 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특화된 고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 다시 안이한 경제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이 부진했던 탓에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겠지만, 수출·내수 등 경기 흐름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며 “경기가 반등해도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L자형’에 가까운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떠불어 민간 연구소를 비롯해 해외 I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내년 성장률로 올해 전망보다 낮은 1.8%, 1.9%로 전망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와 모건스탠리도 각각 1.6%, 1.7%로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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