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게엄령 문선 최종본 공개...靑, '가짜 계엄령 문건'으로 국민 우롱"
하태경 "게엄령 문선 최종본 공개...靑, '가짜 계엄령 문건'으로 국민 우롱"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05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자신이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을 대조한 결과 최종본에는 ▲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 사태별 대응 개념 ▲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실제 계엄령 선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