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에 권익보호 시급...작년 장애인학대 889건 발생!
장애인 학대에 권익보호 시급...작년 장애인학대 889건 발생!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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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69건 달해, 중복 학대 263건, 경제적 착취 186건, 신체 학대 166건

[김종혁 기자]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대 예방대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8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성적학대도 69건에 달하고 장애인 학대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학대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총 889건이었다.

이 중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제적 착취 186건(20.9%), 신체적 학대 166건(18.7%), 방임 130건(14.6%) 순이었고 성적 학대도 69건(7.8%)에 달했다.

[자료=김광수 의원실 제공]
[자료=김광수 의원실 제공]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해 10건 중 4건을 차지했고 이어 가족 및 친인척 271건(30.5%), 타인 264건(29.7%)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95건(21.9%),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7.9%)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발생 지역은 경북이 144건으로 전체 16.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91건(10.2%), 경기 83건(9.3%), 경남 68건(7.6%)으로 집계되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별로는 20대 학대 피해 장애인이 211건으로 전체 2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50대 142건(16%)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학대가 889건이 발생했고 성적학대도 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5년간 약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분들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장애인학대가 근절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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