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15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 장관 관련 이슈가 쟁점이었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화력을 집중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 국감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인식하겠냐"며 "조국은 우병우를 능가할 법 미꾸라지다. 파렴치한 인물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감싸는 대통령과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권 축소 등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같이하고 있어 인권 침해가 나온다"며 "법무부 와 검찰이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람과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대검찰청을 감찰할 감찰 담당관 12명이 모두 검사"라며 "법무부가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에 대해 정책적, 민주적으로 외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검찰담당관은 검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 차관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는데 전임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한편 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창용 캠코 사장에게 "조권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부실채권 인수 전문기관이 웅동학원의 기본자산과 수익자산도 파악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몰아세웠다.

이같은 지적에 문 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웅동학원의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가압류 되어있고, 두 번씩이나 경매했었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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