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민중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결단에 대해 고심어린 선택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남은 것은 검찰개혁이다.”며 “검찰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조국 장관도 그를 임명한 대통령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심지어 윤석열 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피해는 심각하다.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감시간을 앞두고 피의자 소환 없이 조국 장관의 배우자를 전격 기소했다.”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인사청문회 직전에 조국 장관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더니 피의사실과 수사자료를 언론과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흘리는 등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검찰 스스로 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한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국정과제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적지 않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결단에 지지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조국 장관과 정권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며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모이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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