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에 대해 당초 이르면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