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권자의 날’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신임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민주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유권자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현실에 투영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권 인정 시기가 늦는다.”며 “오스트리아가 만 16세로 가장 빠르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는 만 18세다. 일본의 경우 71년만인 지난 2016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 18세 선거권 인하 논의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 ‘의무와 권리의 불일치 문제’로 접근해 개선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만 18세부터 공무원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등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기준이 주어지고 납세·근로·국방의 의무도 부여되지만 유일하게 선거권만 만 19세로 기준이 상향돼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선거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일인 동시에 정치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문제의 해결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로 정치참여의 문을 넓히는 것은 당면한 청년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선표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이른 시일 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로 머리를 맞대고 만 18세 이하까지 참정권 확대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며 “유권자의 날, 진정한 의미의 참 뜻을 기리고 싶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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