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오신환에 이어 "권은희에서 임재훈으로 또 교체...법안 팩스 제출, 촌극 벌어져"
사보임, 오신환에 이어 "권은희에서 임재훈으로 또 교체...법안 팩스 제출, 촌극 벌어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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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권은희, 원치않는 강제 사보임…몸으로 막을 것"

[정성남 기자]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국회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25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사·보임이 이뤄졌다.

사·보임 서류는 물론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팩스로 제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반발 또한 격력해지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 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 그러니까 사·보임됐는데 또 다른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마저 임재훈 의원으로 전격적으로 바뀌었다.

권은희 의원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권은희 의원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격 교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의원도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몸으로 사·보임계 제출을 막자 팩스로 제출이 이뤄졌는데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인 국회 의사국장은 구두 보고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이 조율을 마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도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보임을 결정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비난을 퍼부으면서 법안 제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법안 제출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라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이 교체된 데 대해 "방금 권 의원과 통화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사보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 농성 중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은 끝까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본인 주장을 계속해 왔고, 그게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 못 시킨다는 입장을 계속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또다시 불법으로 원치 않는 사보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본인 소신이 분명했던 분이고, 평소에도 김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말을 안 듣는다고 믿고 사보임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 의원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한 데 이어 국회법을 두 번째 위반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 국회의장도 국회법을 두 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법을 계속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그에 동조하는 채이배·임재훈 의원 모두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희는 끝까지 저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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