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적용한다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과 14일 각각 관련 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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