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품 형성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자전거래, 조사 한다고 해놓고 미적미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내 아파트 거품 형성의 원인으로 실거래 가격을 속이는 자전거래로 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전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해 놓고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투기세력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여 신고하고 그 직후 파기하는 방법으로 국토부 통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 특정 아파트 단지의 호가를 쉽게 올릴 수 있으며, 이렇게 조작된 호가를 그대로 네이버 부동산 등에 올려서 확정적인 매매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스스로 회전하듯이 혼자 계약을 맺고 파기도 하여 가격을 갖고 노는 것을 자전거래라고 부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이나 부동산 114 등의 부동산 매물 가격 사이트를 보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투기세력들은 손쉽게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형성할 수 있었다. 

새 정부 들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자전거래로 인한 호가 상승이라는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이런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편법 거래를 알고도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매체는 기고문을 통해 2006년 부동산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국토부 관리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의 법적 관리자였으니 이 같은 편법거래를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주식거래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해야 했음에도 단속은 커녕 편법 실거래가 신고를 알고도 눈감아 줬다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자전거래를 조사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거래신고 이후에 계약을 해지 한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신고하도록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보고 주택매매거래를 한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꼴이 되었으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은 실로 어마어마 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거품의 원인인 자전거래 (거래 계약서를 쓰고나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 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전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거래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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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