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과의 전쟁’ 프론트라인에 섰다. 

이 대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로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 선봉에 설 것을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 스피커 역할을 이 대표가 직접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국민과 정부의 부동산 경쟁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전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대표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정책(세금 중과세 등)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아파트를 더 짓는 방향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21일 예정)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설득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도 신규 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당수 부동산 정책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것은 부담이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개입이 부작용만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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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