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최악의 고용지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은 효과가 의심받고 있는 '지원·장려금' 제도가 상당수다.

또 지금까지 일자리 보였던 제조업을 대체할 경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예산증액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한계도 있다.

청년과 신중년(50~60대)의 일자리에 집중하다 보니 막상 일자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대한 정책은 부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22%) 늘었다. 일자리 예산이 20조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다.

일자리 창출 예산 집중분야는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직업훈련 강화다.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은만큼 민간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며 공공부분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민간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지난해와 비슷한 보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다는 청년 부분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를 7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307억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대상인원도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1조374억원을 편성해 올해 4258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작년부터 야심차게 내놓은 두 정책은 고용지표상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3%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체감청년실업률은 22.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쁜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지원이 아닌지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한축으로 내세운 신중년(50~60대) 일자리 지원 강화는 인구 고령화로 해당 세대의 구직자가 쏟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

정부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규모를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274억원으로, 대상인원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80억원을 투입하고,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 퇴직자 재취업을 위해 265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최악의 고용지표를 보인 세대인 40대를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20~30대)과 신중년(50~60대) 사이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 줄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15만2000명 감소)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 중 40대의 고용상황은 가장 최악으로 드러나 전체 고용지표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인은 제조업 일자리 붕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7월 12만7000명(2.7%)이 줄어 업종 중에 가장 타격이 컸다. 조선업·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불황이 이어져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악의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용지표에서 드러난 40대 일자리를 놓친 부분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을 정부가 놓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짚지 못하면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여전히 치중하는 모습도 보인다.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9만4000만개를 창출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2만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2000명), 아이돌보미(7000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부분이 중심이다.

공무원은 5년간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총 3만6000명을 충원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발표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은 42조581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7월 취업자 증가수는 5000명을 기록하며 '고용참사'를 일으켰다.

조동근 교수는 "구조적인 경기 문제,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예산 투입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