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248여억원을 투입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운전자 무료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도 신규 책정하는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대거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87억1700만원 증액된 248억8700만원을 투입한다.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과 의료기관 활동률(49.6%)을 제고하고, 신규 간호사의 업무 부적응에 따른 잦은 이·퇴직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규간호사와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할 계획이다. 우선 국·공립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하고 간호사 신규채용,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 교육관리팀 운영 등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한다.

고령운전자 무료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내년 20억1300만원을 배정했다. 내년 3월부터는 75세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후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를 위해서는 56억원이 책정됐다.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용량이 적어 전기사용 과다시 정전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노후 아파트의 정전 사고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 청원에 따라 요청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사업에는 5억4만원이 배정됐다. 국민들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민·관 공동 심의위원회의 검토(필요성, 검사 항목 등)를 거쳐 검사대상이 최종 선정되며,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16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주거시설 월세와 임대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학생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졸 선취업 활성화로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청년실업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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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